“똑같은 일을 해도 ‘특수고용’ 딱지…노조할 권리 보장해야”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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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일을 해도 ‘특수고용’ 딱지…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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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8 16:11:54 | 수정 : 2017-09-18 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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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왼쪽 세번째) 정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뉴시스)
푸르덴셜생명 보험설계사 지점장 양 모(58) 씨 자살 사건과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의 개인영업점포 폐쇄 조치를 계기로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요구 목소리가 커진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8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헌법의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완전한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며, 이 문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용자와 위탁이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가리켜 “사장도 아니고 임금노동자도 아닌, 어디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없는 존재”라고 말했다. 10명의 노동자 중 1명이 특수고용노동자일 정도이지만 노동기본권 중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대표는 푸르덴셜 자살 사건과 현대라이프 개인영업점포 폐쇄 조치 모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본다.

이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 데도 누구에겐 ‘특수고용’ 딱지를 붙여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노동권을 부인하고 ‘노조 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그 어떤 노동관계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시장의 약자 중 최약자인 이들의 처우를 정상적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세중 보험인권권리연대노조 위원장은 “보험회사의 실적 강요 등으로 60% 이상의 설계사가 1년 안에 활동을 그만두며,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계약의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챙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험회사 역사는 100년이 다 되어 가고 전국의 보험설계사는 40만 명이 되지만 부당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보험설계사들이 온갖 피해를 당했고 또한 수많은 설계사들이 사회의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호소했다.

오 위원장은 “보험설계사들의 피해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행위들 때문인데 그것에 대항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 노동3권이 왜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보험설계사들의 피해를 막고 불완전판매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병인 현대라이프 보험설계사는 회사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손 설계사는 이달 8일 현대라이프 설계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읽으며, “설계사들에게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고 양해도 구하지 않았으며 최소한 그러한 상대로 생각하지조차 않았다.…자신들의 경영실패를 설계사들과 영업 현장에게 돌리고 몰상식하고 학대에 가까운 수준으로 설계사들을 힘들게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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