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가족 시신 인수 포기"…정춘숙, "무연고 사망 통계 엉터리" 질타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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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가족 시신 인수 포기"…정춘숙, "무연고 사망 통계 엉터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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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3 16:39:19 | 수정 : 2017-10-13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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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파악 제대로 하고 대책 세워야"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신인수와 장례 비용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신 인수 포기자 수가 늘고 있다"며 존엄한 죽음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무연고 사망 현황' 국정감사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무연고 사망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의 경우도 시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1000여 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해 ‘고독사’라는 사회적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행정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는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인데, 연고자가 시신 인를수 포기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를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변사자 중 연고자를 찾는 과정에서 수십 일의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동안 시신 안치 비용이 많게는 수백 만 원이 들어간다. 저소득층이거나 혼자된 자녀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 시신 인수 비용에 장례비용까지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다”며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연고 사망자이지만 불가피하게 ‘시신 인수 포기서’에 서명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로 간주해 장례비용을 부담한다.

자료를 살펴보면 해마다 ‘시신 인수 포기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01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662명으로 150%가 넘게 증가했으며, 2017년 6월까지는 450명에 달한다. 기간에 따라 비율을 보정해 계산하면 224%나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비율의 상당수가 ‘시신 인수 포기자’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수에 ‘국민기초수급’ 사망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과연 무연고 사망자수가 연간 1500명 수준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정 의원에게 준 ‘독거 기초수급자 사망현황’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2만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에 독거 기초수급 사망자를 더하면 2016년에만 2만 1646명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1232명 이라는 무연고 사망자의 17.5배에 달하는 수치로 껑충 뛴다. 더구나 65세 이상이라는 복지부의 제한조건으로 65세 이하 사망자 통계도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연고사망자 현황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복지부에서 조차 제대로된 현황파악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기초수급자가 사망하면 국가가 정한 75만 원을 장례비용으로 지급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적게는 75만 원부터 많게는 2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정한 장례절차나 기준이 없어 장례식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장례식 없이 화장 후 일정기간 안치하는 절차만 위탁업체가 대행한다.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존엄한 죽음을 위한 3시간의 장례식’을 진행하는 박진옥 ‘나눔과나눔’사무국장은 “연고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시신 인수를 포기했지만 장례식장에 조용히 방문해서 사죄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잠시 동안의 장례절차라도 해야한다.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였고 소중한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을 인권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대"라며, "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 대책을 마련고, 정부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장례절차와 기준을 방관하지 말고 최소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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