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5년간 22억 7600만 원y
사회

경찰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5년간 22억 7600만 원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10-13 16:50:57 | 수정 : 2017-10-13 17:01:4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박남춘 의원 “공권력 남용 피해 혈세로 손해배상…개선책 마련해야”
이철성(앞줄 왼쪽)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국가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돼 국가배상이 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경찰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중 경찰이 패소하거나 원고가 일부 승소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난 사건은 87건으로 확인됐다. 총 배상 금액은 22억 76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의 과오에 의한 소송은 ▲2012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112 신고 대응 ▲교통경찰의 잘못된 수신호로 교통사고 야기 ▲테이저건 오발로 실명된 사건 등이 있었다.

박 의원은 위법하고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건 관련 소송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집행 방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고 105일 동안 구속 ▲수사담당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전과기록 공개 ▲수배자의 아들을 초등학교 수업 중에 찾아가 아들이 정신적 충격 호소 ▲원고의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 ▲수사 과정에서 모욕적 취급을 받아 자살 등이 그 예다.

▲원고가 조사과정에서 임의제출한 노트북의 액정이 망가져 수리비용을 청구한 사례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사례 ▲소환통보를 트위터로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고소장이 분실된 사례 등 이례적인 내용의 소송도 이어졌다.

이 같은 국가소송 사건에서 배상결정이 나게 되면 국가가 1차로 비용을 지불하지만 공무원의 과실이 뚜렷한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 또한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며 “경찰청은 국가소송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옛 직장상사 살해 후 흔적 없애려 밀가루 뿌려…1심 징역 18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시신에 밀가루를 뿌려 흔적을...
해외 사이트 판매 ‘다이어트·성기능’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및 소염...
이스트소프트 회원 16만여 명 정보 빼내 협박한 피의자 검거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회원 약 16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업체...
해외사이트 항공·호텔 예약 피해 급증…취소·환불 꼼꼼히 확인해야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경찰, 母 ‘실화’ 결론…검찰 송치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화재 원인...
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불기둥 치솟아…2명 검거해 화상 치료 중
전북 완주의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려다 불을 내고 달아난 일당...
맞고 밟히다 숨진 준희 양…경찰, 친부·내연녀 학대치사 결론
실종신고 됐다 전북 군산에서 시신이 유기된 채로 발견된 고준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시민에게 'ㅁㅊㅅㄲ' 답장해 논란 확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하 전안법) 통과와...
JTBC,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 1위 영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은 JTBC였다....
감사원 “감염병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접촉자 관리기능 부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6년 구축한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
강원 양구서 25인승 군용버스 추락…중상 7명·경상 15명
2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군용버스 추락 사고로 탑승자...
서울 한복판서 크레인 넘어져 1명 사망…시내버스 덮쳐 ‘참변’
28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청 사거리 ...
자유한국당, "해당 행위" 류여해 제명…류, 반발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류 최고위...
사천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전소…2명 사망·2명 중상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의 내...
“질병치료 효과 있다” 속이는 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 42곳 적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

TODAY 뉴스

더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盧 죽음 정치보복"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과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수사 정점으로 떠오르내리자 이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늦게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77)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내준 게 결정적인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스는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 업체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