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직업병 1위 ‘소음성난청’ 공무상요양 인정 못 받아”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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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직업병 1위 ‘소음성난청’ 공무상요양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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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6 13:06:39 | 수정 : 2017-10-16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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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명 절반가량 차지
2007~2017년 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공무상요양 2명 인정
자료사진, 지난 7월 21일 오후 경남 사천시 축동면 소재 한 폐목재 처리업체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사천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직업병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음성난청에 대한 공무상요양(이하 공상) 인정이 최근 10년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소음성난청으로 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 9명 중 승인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승인을 받은 2명은 2008년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사용할 폭음탄을 정비하다 갑자기 폭음탄 4발이 동시에 터져 구급차로 이송됐고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았다. 폭음탄 폭발이 청력에 직접적 손상을 줬다는 점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구급·구조·화재 등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하면서 사이렌소리, 소방장비 기계음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소음성난청을 얻게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상이 단 한 차례도 인정되지 않았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명(요관찰·유소견)을 받은 소방공무원 1만 9290명 중 소음성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이 48.9%(9430명)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직업병 판정을 받은 소방공무원 6343명 중 소음성난청은 3170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소음성난청은 소방공무원 직업병 1위이지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는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의 소음성난청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소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더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소방업무환경측정에 대한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어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거나 측정이 실시된 적은 사실상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소음성난청과 업무상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소발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소음성 난창 등의 증상은 특별히 고려해야 하며, 청력보호기 등을 신속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권고 이후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력보호기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소방관들이 소음성난청의 위험에 노출되고, 공상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소방청의 방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소방업무환경측정에 대해 소방조직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청력보호기 보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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