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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교원 중징계 교육청 요구 묵살한 사립학교…21.6%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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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8 12:50:39 | 수정 : 2017-10-18 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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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요구한 134명 중 요구대로 처리한 교원 29명 불과
“교육부·관할청 실질적 감독 기능 회복 위해 사학법 개정해야”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비위 행위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총 134명이었으나 사립학교가 교육청 요구대로 중징계 처리한 교원은 29명(21.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비위교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한 교원 30명 중 실제 파면된 교원은 8명(26.7%)에 그쳤다. 해임 4명, 정직 7명 등 11명은 파면은 면했지만 중징계를 받았고, 감봉 4명, 견책 2명 등 6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과 성희롱 한 사실이 적발된 교원 2명에 대해 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주의와 경고만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교원 채용 비리로 파면요구를 받았으나 퇴직불문 처리를 받기도 했다. 경고나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게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임 요구를 받은 교원 22명 중에서도 6명(27.3%)만이 요구대로 해임됐다. 6명 외에 강등 1명, 정직 6명 등 7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감봉 4명, 견책 4명 등 8명은 경징계에 그쳤다.

유 의원은 “징계 사유를 보면 채용비리, 금품수수, 횡령, 학생 성희롱·성추행 등 국공립 교원이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될 수 없는 비위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15년 감사에서 적발되었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만 하고 처리조차 하지 않은 미이행 4건을 포함해, 징계가 감경되거나 징계조차 하지 않고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등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을 무시하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해지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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