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교원 중징계 교육청 요구 묵살한 사립학교…21.6%만 이행y
사회

비위 교원 중징계 교육청 요구 묵살한 사립학교…21.6%만 이행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10-18 12:50:39 | 수정 : 2017-10-18 15:08:20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중징계 요구한 134명 중 요구대로 처리한 교원 29명 불과
“교육부·관할청 실질적 감독 기능 회복 위해 사학법 개정해야”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비위 행위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총 134명이었으나 사립학교가 교육청 요구대로 중징계 처리한 교원은 29명(21.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비위교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한 교원 30명 중 실제 파면된 교원은 8명(26.7%)에 그쳤다. 해임 4명, 정직 7명 등 11명은 파면은 면했지만 중징계를 받았고, 감봉 4명, 견책 2명 등 6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과 성희롱 한 사실이 적발된 교원 2명에 대해 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주의와 경고만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교원 채용 비리로 파면요구를 받았으나 퇴직불문 처리를 받기도 했다. 경고나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게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임 요구를 받은 교원 22명 중에서도 6명(27.3%)만이 요구대로 해임됐다. 6명 외에 강등 1명, 정직 6명 등 7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감봉 4명, 견책 4명 등 8명은 경징계에 그쳤다.

유 의원은 “징계 사유를 보면 채용비리, 금품수수, 횡령, 학생 성희롱·성추행 등 국공립 교원이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될 수 없는 비위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15년 감사에서 적발되었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만 하고 처리조차 하지 않은 미이행 4건을 포함해, 징계가 감경되거나 징계조차 하지 않고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등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을 무시하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해지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옛 직장상사 살해 후 흔적 없애려 밀가루 뿌려…1심 징역 18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시신에 밀가루를 뿌려 흔적을...
해외 사이트 판매 ‘다이어트·성기능’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및 소염...
이스트소프트 회원 16만여 명 정보 빼내 협박한 피의자 검거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회원 약 16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업체...
해외사이트 항공·호텔 예약 피해 급증…취소·환불 꼼꼼히 확인해야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경찰, 母 ‘실화’ 결론…검찰 송치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화재 원인...
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불기둥 치솟아…2명 검거해 화상 치료 중
전북 완주의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려다 불을 내고 달아난 일당...
맞고 밟히다 숨진 준희 양…경찰, 친부·내연녀 학대치사 결론
실종신고 됐다 전북 군산에서 시신이 유기된 채로 발견된 고준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시민에게 'ㅁㅊㅅㄲ' 답장해 논란 확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하 전안법) 통과와...
JTBC,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 1위 영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은 JTBC였다....
감사원 “감염병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접촉자 관리기능 부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6년 구축한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
강원 양구서 25인승 군용버스 추락…중상 7명·경상 15명
2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군용버스 추락 사고로 탑승자...
서울 한복판서 크레인 넘어져 1명 사망…시내버스 덮쳐 ‘참변’
28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청 사거리 ...
자유한국당, "해당 행위" 류여해 제명…류, 반발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류 최고위...
사천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전소…2명 사망·2명 중상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의 내...
“질병치료 효과 있다” 속이는 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 42곳 적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

TODAY 뉴스

더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盧 죽음 정치보복"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과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수사 정점으로 떠오르내리자 이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늦게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77)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내준 게 결정적인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스는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 업체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