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단 총기 사건 원인은 황당한 사격장 구조…책임자 처벌해야"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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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단 총기 사건 원인은 황당한 사격장 구조…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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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9 14:04:22 | 수정 : 2017-11-02 1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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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사건 후에야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사계 청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9일 오전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원 6사단 총기 사망 사건의 진짜 책임자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한국)
지난달 말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6사단에서 발생한 이 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의 원인은 황당한 사격장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인력에서 배제해야 할 6사단 헌병이 사건을 수사해 정작 책임자들의 잘못을 은폐했다는 의혹 제기도 있다. 이 일병은 진지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6일 발생한 6사단 총기 사망사건 후속 처리가 심상치 않다. 수사가 엉터리로 이뤄졌고, 사건 책임을 일선 부대 초급 간부들에게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황을 속속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 일병 죽음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병력 인솔을 담당한 소대장 A소위와 B중사, 사격훈련부대 중대장 C대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군단 보통군사법원이 A소위의 구속영장만 내준 상태며 이에 군 검찰은 보강 수사 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전망이다.

센터는 사격장 관리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77포병대대장 윤 모 중령·77포병대대 사격장관리관 우 모 상사·6사단 교육훈련참모 배 모 중령·교육훈련처 훈련장관리관 김 모 상사를 지목했다. 사격장 관리 책임을 사건의 주된 문제로 상정할 경우 사단장 이 모 소장의 지휘 통솔 책임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상황에서 수사를 6사단 헌병이 진행하고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주된 책임을 현장 간부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사단장의 책임을 줄여보려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모 일병이 유탄에 맞아 사망한 피격 장소를 확대한 사진. 이 일병은 사격장 표적 뒤 방호벽 뒤 전술도로를 걸어 부대로 복귀하던 중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머리를 맞고 목숨을 잃었다. (군인권센터 제공)
센터가 이들을 지목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사고의 주원인이 황당한 사격장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사격장 표적지 위로 병력이 오가는 전술도로가 나있는 점만으로도 사격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표적지 뒤에 방호벽이 있긴 하지만 콘크리트로 만든 좌우 방호벽과 달리 흙으로 만든 둑에 불과하다. 이 일병이 유탄을 맞고 쓰러진 전술도로는 표지판 뒤 흙 방위벽에서 60m 떨어진 곳에 나 있고, 사격장에 비해 13m나 높다.

센터는 "방호벽이 전술도로를 지나는 사람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구조다. 총구를 표적에서 2.39도만 위로 들어도 사고 장소까지 (총알이)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며, 방호벽 상단과 피격 장소 사이에 수풀이 우거져 사람을 식별하기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통상 사격장 안전 평가를 반기(6개월)에 1회 이상 하는 점을 고려해 2000년에 만든 문제의 사격장 안전 평가가 적어도 30회 이상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안전평가에서 어느 누구도 사격장 구조의 위험성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특히 육군규정에 따라 일일 및 주간현행작전평가 회의를 할 때 지휘관이 훈련내용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사단장·참모장·교훈참모가 사건이 발생한 훈련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가 센터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6사단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전술도로에 철조망·출입금지 안내 표지판·사격중 안내 표지판·우회도로 안내 표지판과 경계병 초소를 설치했다. 이는 그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게 센터의 지적이다. 방호벽 상단과 피격장소 사이에 우거진 수풀도 사건 발생 후에야 정리했다.

피격장소에서 내려다 본 사격장 모습.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전술도로에서 사격장이 훤히 보이도록 사계청소를 했다. 사계청소 전에는 이 곳이 풀과 나무로 우거져 있었다. (군인권센터 제공)
센터는 "사건은 이미 예고된 인재였다. 가장 큰 책임은 오랜 기간 엉터리 사격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방치한 관리 책임자들에게 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A소위·B중사·C대위에게 이 일병 죽음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3인에게 과실이 있다 해도 애초에 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큰 엉터리 사격장에서 사격을 통제한 사람과 인솔한 사람을 주범으로 몰아 무리하게 구속시키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처사"라며,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건을 개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마냥 둔갑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사건 조사를 6사단 헌병이 도맡아 진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단장 이하 모든 관리 책임자를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는데 사단장의 지휘를 받는 6사단 헌병은 그렇게 할 수 없다. 6사단 헌병이 제 식구를 수사했으니 사단장 이하 고위 간부들의 관리 책임을 제대로 묻는 일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센터는 사건이 발생한 사격장과 전술도로 시공 관련 문건과 사격장 안전평가 및 보수 내용의 문건을 정보공개청구한 상태다. 또한 군 검찰이 윤 중령 등을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다음주 중 직접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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