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제시위' 혐의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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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제시위' 혐의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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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0 08:39:20 | 수정 : 2017-10-20 1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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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부장판사,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활동 가담 및 개입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뉴시스)
검찰이 청구한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 씨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추 씨가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고 명예훼손·공갈 등의 혐의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과 공모해 2009년부터 여러 정치 현안과 관련한 관제시위를 이끈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추 씨는 원 전 국정원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모르는 사이라며 국정원과의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추 씨는 2010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겨냥해 PD수첩 무죄선고 항의 시위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규탄 시위와 김대중 전 대통령 부관참시 시위 등을 벌였고, 배우 문성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8월 서울 중구에 있는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 폐지 촉구 규탄 시위를 하다 이를 중단하는 것을 대가로 1000만 원의 현금과 12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문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 중이었다"며 법원 결정을 반박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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