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간 국민연금 8400만 원 내고 1개월간 150만 원 수령”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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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국민연금 8400만 원 내고 1개월간 150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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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0 13:39:43 | 수정 : 2017-10-20 2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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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연금 수급 후 1년 내 사망 4363명…납입금의 13.6% 수령
김상훈 “유족연금 감산율에 사망한 가입자 연금수령 연수도 고려해야”
수십 년간 국민연금을 내고도 수급권이 발생하고 1년 이내 사망해 1년도 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금수급권자 중 1년 이내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217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평균 296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납입한 금액의 13.6%만을 수령한 것이다.

최근 3년간 1년 이내 수급자는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수급 후 1개월 이내 사망자는 361명, 3개월 이내 사망자는 1144명이었다. 또한 1년 이내 사망자 중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족연금으로도 수혜를 줄 수 없는 인원은 813명(18.6%)에 달했다.

납부보험료와 연금수령액 격차가 가장 큰 사람은 올해 사망한 서울시 송파구 거주 A씨로, 28년 4개월 동안 총 8405만 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했지만 정작 수령한 연금은 1개월치인 151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사망한 서울시 광진구 거주 B씨 역시 27년 9개월 동안 8295만 원을 납입했지만 2개월간 262만 원만 수령했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그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 인원이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연금이 있지만 이 또한 감산율이 적지 않아 손실이 있다”며 “납입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산율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수령 년수 또한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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