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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고검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 신설…상소권 행사 적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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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3 16:22:20 | 수정 : 2017-10-24 0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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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소송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 방지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상소권 행사에 심의결과 반영
법무부는 11월부터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2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뉴시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를 방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의 일환으로 11월부터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2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상소제기율은 항소 47.3%, 상고 42.4%에 달한다. 항소가 기각되는 비율은 45.2%이며 상고가 기각되는 비율은 74.1%에 이른다. 이에 국가나 행정청의 상소로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 재정이 낭비되며,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국가·행정소송의 상소권 행사에 대한 결정에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소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 달 내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등 5곳의 고등검찰청에 발족할 예정이다.

상소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소가 20억 원 이상 등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확정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기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다. 상소권 행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도 심의범위에 포함된다.

국가나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상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위원들에게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무원의 책임회피를 위한 기계적 상소 관행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소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일선 청과의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상소기준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집함으로써 적정한 상소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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