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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손발 묶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환자 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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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3 17:57:22 | 수정 : 2017-10-24 07: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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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14개 항목 열거…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고발 빈발
응급구조사 직무분석 연구, 임무 10개·일 57개·일의 요소 240개
자료사진, 지난해 5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에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열린 ‘2016 재난 안전한국훈련’에서 응급구조사들이 부상한 시민을 처치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비합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응급환자의 생명과 응급구조사의 직무수행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열거해 응급의료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구조사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 이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1995년 탄생했다. 현재는 2만 9000여 명의 응급구조사가 소방구급대, 해경,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종사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제41조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해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14개 항목만을 열거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03년 2월 개정 이후 전혀 보완되지 않고 있다. 제한적인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상황에서 행한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나 의료행위 보조업무가 규정된 업무범위에서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시행규칙에 열거된 업무범위는 응급구조사의 직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업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실시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의 직무가 ▲임무 10개 ▲일 57개 ▲일의 요소 240개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일분일초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극도로 제한되어 국민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협소한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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