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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갑질' 박찬주 사건 무혐의 기획한 국방부검찰단장 징계해야"

등록 2017-11-02 12:23:05 | 수정 2017-11-02 16:24:51

"박찬주 대장과 부인 면회 총 2시간…공범 간 증거인멸 방치"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을 선고받고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국방부 검찰단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공관병 갑질 의혹'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59·육사37·대장)을 무혐의 처분하려 한 군검찰단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대장 사건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박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기획하고 공범 관계인 부부 간 면회를 방치한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육사 50)을 징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송 단장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여론의 눈치를 보며 박 대장을 처벌 받지 않게 하려 노력했다. 폭로가 나왔을 때도 형사 처벌할 사건이 아니라며 입건하지 않다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있고서야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단장은 사건 초기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박 대장 공관을 압수수색하러 간다고 선전하는 등 보여주기식 엉터리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송 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조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박 대장이 무혐의라는 검찰단의 입장에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공관에 개인 골프장을 운영하며 공관병들에게 공을 주워오게 시킨 점을 자백했고, 다수의 전역 공관병들이 박 대장 부인의 부당행위로 자살시도를 한 사람이 있었던 점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거를 다량 확보하고도 법리 적용을 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송 단장이 직권을 이용해 박 대장 편에서 수사 결과를 왜곡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이 구속 상태에서 부인 전 모 씨와 면회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대장은 9월 22일 구속 이후 네 차례 총 2시간에 걸쳐 부인과 면회했다. 전 씨는 박 대장과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으로 고발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의 핵심은 전 씨가 직권을 남용해 공관병에 갑질한 것을 박 대장이 묵인하거나 동조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범 혐의를 받는 부인과 면회를 한 것은 증거를 없애려 한다고 우려할 만하다"며, "검찰단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증거인멸을 도운 것이나 다름없기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군사법원법 제131조와 제232조의6에 따르면 범죄의 증거를 없앨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군사법원의 직권 혹은 군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속 피의자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