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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이버사 댓글 공작 지시 혐의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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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9 10:26:17 | 수정 : 2017-11-09 15: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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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전 사이버사 요원 증원 MB 지시 일부 인정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의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의 입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일부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 전 대통령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사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이 사이버사 댓글 여론 조작 활동을 보고하면 지시하는 식으로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는 70명의 민간인 요원을 뽑아 댓글 활동에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을 지닌 사람을 선발하도록 한 게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다.

검찰은 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일 오전까지 15시간 동안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지시 의혹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는 의혹은 부정하며, 투철한 국가관을 가져 사이버전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물을 뽑으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작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영장 심사는 10일 오전 있을 예정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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