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임신’ 혐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y
사회

‘여중생 성폭행·임신’ 혐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11-09 11:29:22 | 수정 : 2017-12-06 20:48:51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48·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뉴시스)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를 받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조 모(48·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처음 만난 A(당시 15세·여)양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신한 A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가량 동거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출산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 씨를 신고했다. 조 씨는 재판과정에서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이므로 성폭행이 아니다”며 “A양과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조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고,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에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A양이 조 씨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 접견록 등을 살펴보면 조 씨와 A양이 서로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조 씨의 두려움과 강요로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A양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A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합니다"
동일방직노조·원풍모방노조·긴급조치사람들 등 양승태 대법원의 ...
검찰, 조현민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혐의없음’ 결론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
협조? 압박? 여야, 국감서 중기부 요청 두고 볼썽사나운 말다툼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
경찰,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李,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가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분...
김진태 의원 벵갈고양이 학대 논란…민주당, "정치 동물쇼" 비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벵갈...
'PD수첩' 명성교회 비자금 800억 의혹 제기…명성교회, "법적 대응 검토"
9일 MBC 'PD수첩'이 교회 세습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명성...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다스는 MB 것 넉넉히 인정”
뇌물수수,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제주에 전범기 달고 온다는 日…국회서 전범기 금지 법안 속속 제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수도권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 논란…檢,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당시...
"북한이 넘길 다음 책장은 비핵화 아니라 '조용한 핵개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정을 대가로 얻는...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