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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딸 유기치사·사기 ‘혐의 없음’ 결론”

등록 2017-11-10 14:16:57 | 수정 2017-11-10 16:35:47

“증거 없음 이유로 불기소 의견 서울중앙지검 송치”
서 씨 측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기자 고소할 방침”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과 관련, 김 씨 아내 서해순(52)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김 씨의 친형이 ‘서 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 씨를 고소·고발한 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 씨가 미성년자인 딸 서연 양이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경찰은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서연 양이 급성폐렴임을 서 씨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은 2007년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세 차례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처방을 받았다. 사망 당일인 같은 달 23일에는 서 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서연 양은 구급대원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 후송 중 사망했다.

전문가는 “가정에서는 감기와 폐렴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며 “서연 양이 앓고 있던 ‘가부키증후군’은 면역 기능이 약해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서연 양이 인지기능 장애로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또한 경찰은 서연 양의 유전자질환 검사·치료를 위해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은 점, 생활기록부 등 학교 기록, 교사·학교 친구 등의 진술, 서연 양의 일기장과 휴대폰 문자 내역 등을 살핀 결과 양육과정에서 서 씨가 딸을 방치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창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장이 1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 김광석 딸 사망’ 관련 서해순 씨에 대한 ‘유기치사, 사기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시스)
김 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중 딸이 사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서 씨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어 서연 양이 사망했더라도 소송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 씨가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고, 소송과정에서 서연 양의 생존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된 적이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는 언론에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 씨가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영화 ‘김광석’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에 “경찰 노고에 감사하지만 국민의 의혹에 비춰 미흡하다. 아쉽다”며 “포기하지 않고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서 씨 측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수사 결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김광복 씨와 이 기자가 근거 없이 서 씨를 음해한 것을 공적 기관에서 확인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김광복 씨를 무고 혐의로,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