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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통신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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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7 17:04:31 | 수정 : 2017-11-17 1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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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위배”…교장·교육감에 관련 규정 개선 권고
“토론 통해 규율 정하고 실천 통해 욕구 통제 역량 길러야”
자료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장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해 교내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오전 9시 조례시간에 모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교무실 보관함에 보관했다가 오후 4시 종례시간에 되돌려 주는 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일과 중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무분별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 중 사용, 벨소리 등으로 수업이 방해되거나 휴대전화 분실·파손 등의 위험,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학교가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학교장에게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인권규정’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며 “아동들은 성장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양이 다니는 중학교와 같은 규정은 경기도내 다른 학교들에도 존재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2016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1.9%, 중학생의 88.3%, 고등학생의 56.5%가 등교 후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한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에서도 서울·경기 지역 내 중·고등학교 대다수가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게 도내 학교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학교생활규정을 점검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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