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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18명 참사 ‘졸음운전’ 버스기사에 금고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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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2 11:27:05 | 수정 : 2017-11-22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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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막기 위한 노력 게을리 해…열악한 근무환경·구조적 문제 고려”
자료사진, 경부도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버스기사 김 모 씨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사고의 배경에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운전기사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1·남)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는 평소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정차 중인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에 이르는 큰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김 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혐의 가운데 일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중상해 교통사고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하루 18시간, 심지어 이틀 연속 1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월 평균 20일을 일했다. 사고 발생 전날에도 18시간 운전 후 자정이 넘어 잠들었고, 사고 당일 5시 30분경 출근해 7시 15분에 첫 운행을 시작했다”며 열악한 근로조건이었음을 호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의 근무형태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씨에게만 특별히 과중하게 부과된 업무는 아니다”라며 “김 씨에게는 이틀이나 하루를 일하고 난 뒤 하루의 휴식이 주어졌다. 과중한 업무라 해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도 김 씨가 졸음운전을 하게 된 배경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나라가 다른 교통선진국에 비해 운전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전반적인 안전의식 부족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책임을 전적으로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신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와 처음 부딪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연쇄 추돌한 다른 차량들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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