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텀블러 폭탄’ 연대 대학원생 징역 2년 선고…“죄질 불량”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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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텀블러 폭탄’ 연대 대학원생 징역 2년 선고…“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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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2 14:55:32 | 수정 : 2017-11-22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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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력 커지지 않은 것은 외부환경 때문…폭발성 물건 인정”
자료사진,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에서 발견된 사제 폭발물. (서울지방경찰청 제공=뉴시스)
법원이 ‘텀블러 폭탄’을 만들어 갈등을 겪던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연세대 대학원생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든 텀블러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까지 붙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지도교수 B씨 연구실 앞에 화약과 나사못, 텀블러 등을 이용해 만든 ‘폭발성 물건’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B교수가 2도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B교수가 심한 질책과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반감을 품고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제작물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만한 파괴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보고 폭발물사용죄보다 양형기준이 낮은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사용한 텀블러가 폭발하지 않았고, 그 안에 있던 화약이 연소해서 교수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온다습한 당시 날씨 등으로 텀블러 용기와 뚜껑 사이 접착력이 낮아져 폭발력이 약화됐다. 텀블러에 냉방장치가 있어 접착력이 유지됐다면 더 큰 압력 발생으로 위력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발력이 커지지 않은 것은 본인 의지가 아닌 외부환경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교수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소량의 메탄올을 집어넣으려 했으며 이 사건으로 B교수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교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학의 학부 학장과 대학원장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A씨가 B교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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