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 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전면 폐지…‘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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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 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전면 폐지…‘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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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1 15:54:42 | 수정 : 2017-12-01 1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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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 학교에 제공
취업률 중심 학교평가·예산지원 체제 개선…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고교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를 비롯, 직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운영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적용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잘 이루질 수 있도록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양질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처 발굴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도 스마트 공장 등 좋은 환경의 현장실습처 발굴에 적극 협력하고, 현장실습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법·위험 사항이 있을 시 즉시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위험·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며,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해결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직업계고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한다.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해 학생들의 고용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최성욱 통계청 차장은 “현재 취업통계는 양적 통계 위주로 측정됨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등 질적 측면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며 “직업계고 취업률 측정 시 근로의 질적 측면 또한 보강될 수 있도록 교육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사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직업계고 실습현장에 대해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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