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2년 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y
사회

법원,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2년 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12-06 17:34:03 | 수정 : 2017-12-06 17:50:5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영재센터로 가장 이득…진실 규명 협조 감안해도 죄책 대단히 중해”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38)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1년이나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당시 “장 씨가 구속된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말했기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다른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이고, 3억 원을 변제해 피해를 회복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장 씨는 최 씨와 삼성그룹 사이 뇌물 수사의 핵심증거가 된 ‘제2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하고,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관련해 결정적 진술을 하는 등 국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 데 협조하면서 ‘특검도우미’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죄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장기적으로는 최 씨의 사익을 위해 영재센터가 설립됐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장 씨로 볼 수 있다”며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월 7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판결로 다시 구속됐다. 장 씨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냐”며 “그간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 구속만은 면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장 씨는 최 씨와 공모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16억 2000만 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2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여 원을 빼돌리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험담했다’ 이유로 20대 여성 폭행·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몇 년째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잔...
전국 타워크레인 현장점검, 안전 불량 등 314건 적발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
반려견 목줄 2m 제한…‘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확정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盧 죽음 정치보복"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과 ...
옛 직장상사 살해 후 흔적 없애려 밀가루 뿌려…1심 징역 18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시신에 밀가루를 뿌려 흔적을...
해외 사이트 판매 ‘다이어트·성기능’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및 소염...
이스트소프트 회원 16만여 명 정보 빼내 협박한 피의자 검거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회원 약 16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업체...
해외사이트 항공·호텔 예약 피해 급증…취소·환불 꼼꼼히 확인해야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경찰, 母 ‘실화’ 결론…검찰 송치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화재 원인...
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불기둥 치솟아…2명 검거해 화상 치료 중
전북 완주의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려다 불을 내고 달아난 일당...
맞고 밟히다 숨진 준희 양…경찰, 친부·내연녀 학대치사 결론
실종신고 됐다 전북 군산에서 시신이 유기된 채로 발견된 고준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시민에게 'ㅁㅊㅅㄲ' 답장해 논란 확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하 전안법) 통과와...
JTBC,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 1위 영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은 JTBC였다....
감사원 “감염병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접촉자 관리기능 부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6년 구축한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
강원 양구서 25인승 군용버스 추락…중상 7명·경상 15명
2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군용버스 추락 사고로 탑승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