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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단식투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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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6 23:35:51 | 수정 : 2017-12-06 2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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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폐지가 교육개혁 첫 출발” 교사 서명 청와대·교육부 전달
전교조가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뉴스한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이하 전교조)이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적폐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문재인 ‘촛불 정부’가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보수세력의 반발에 정권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상처 입을까 두려워서 법외노조라는 부조리를 계속 방치할 심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즉시 폐지될 것으로 여겨졌던 성과급과 교원평가도 여전히 시행 중이다.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교육주체인 교사들을 철저히 대상화하고 통제와 경쟁 속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질적인 교원정책의 표상이 교원평가와 성과급”이라며, “이 둘을 없애야 비로소 학교 현장은 개혁의 자발적 동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으로 가는 출발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했던 약속을 곱씹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당시 “공무원도 노동자이니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무원이 가진 공적 특성을 십분 감안해도 최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해고 노동자를 이유로 노조 설립을 막거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잘못은 제가 집권하면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해고자들도 바로 복직하도록 최우선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하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뭘 했나”고 되물었다.

교원평가 폐지에 찬성하며 서명한 전국 교사 7만 8567명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도형 대구 운암고등학교 교사는 “교원평가 학교 만족도 조사 중에는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과연 교사 개인이 교실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무너진 공교육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며, “이제 학부모들도 교원평가가 정부가 말한 교사 전문성 향상이나 공교육 신뢰 회복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전에 약속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폐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안에 또 다른 최순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가만히 있으라’는 박근혜 정부의 말처럼 ‘기다리라’는 문재인 정부의 말은 너무 힘든 문장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도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도 않겠다”며, “촛불 시민 혁명의 이름으로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법외 노조 철회하고 성과급 교원 평가제 폐지하라. 이것이야말로 교육개혁의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원평가 폐지를 바라는 전국 교사 서명 현황과 서명지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 대부분이 곧바로 세종시로 내려가 교육부 앞에서 약식 집회를 열고 서명지 원본을 전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앞에서도 약식 집회를 연 후 법외노조 철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은 조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들이 지난달 1일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계자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을 한 후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 철야 농성을 시작한 지 36일째다. 포항 지진과 2018년 수학능력시험 연기로 총력투쟁 일정을 조정한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총력투쟁에 다시 돌입한다고 선포하고 이달 4일 조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이 다시 단식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6일 단식 투쟁 대오 확대를 선포한다. 전국 시도집장들이 이날 다시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2016년 해직교사들이 단식 대오에 합류할 것이고 전국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동조 단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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