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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학생 교실에 에어컨 못 틀게 한 교장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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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1 17:50:12 | 수정 : 2017-12-12 0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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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체험학습 불허 등 장애인 차별…장애인 인권교육 권고
한여름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한 학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장애인 학생을 차별했다며 특수교사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시교육감에게 학교장 B씨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B씨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B씨가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가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인 학생들이 고통을 받았고,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 등을 허가하지 않아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차단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으나 특수학급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온이 32.3도까지 올라 수업일수 중 가장 더웠던 7월 21일에도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에어컨을 켜놨지만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

한 장애학생의 학부모는 한여름 찜통 교실 안에서 하루에 1번 직접 자녀의 옷을 벗기고 장루주머니(소장 및 대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 환자의 배설물을 복부 밖으로 배출해 받는 의료기구)를 교체하느라 몹시 힘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이 학교의 특수학급 예산 814만 원 중 실제로 집행된 것은 36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46곳이 평균 96.5%의 예산을 집한 데 비해 저조하게 집행됐다. 심지어 예산 중 일부는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장은 특수학급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책임져야 할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발언을 하며 결재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B교장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동법 제13조는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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