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기계약직 59%, 정규직과 동일 직무…임금·복지 차별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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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 59%, 정규직과 동일 직무…임금·복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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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2 11:02:57 | 수정 : 2017-12-12 1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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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임금 정규직의 61.1%, 명절상여금 등 정규직의 50~60%
자료사진, 지난 10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민주일반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전면적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부정부패 혈세낭비 민간위탁폐지, 고용불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제 폐지 요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60% 가까이 이르지만, 임금·승진·직군체계에서는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고용안정·임금·승진기회 등 근로조건 개선 효과,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지난해 20만 7317명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 2012년 13만 3562명에서 55.2% 늘어났다.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큰 부문은 중앙행정기관으로 150.2% 증가했고, 가장 적은 부문은 지방자치단체로 17.5%만이 증가했다. 전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 가운데 실제 전환된 비율은 53%에 그쳤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1만 8000원으로 정규직 임금(444만 8000원)의 61.1%에 불과했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07만 8000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46.7%밖에 되지 않았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13개 복리후생 항목 중 평균 3.91개 항목만을 적용받아 기간제(평균 1.62개 항목)에 비해 2개 항목 정도 더 적용받았다. 명절상여금이나 선택적 복지비 등 금액은 정규직의 50~6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의 인력관리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차별이 구조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내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는 무기계약직은 59%에 달했지만, 정규직과 동일 임금체계, 승진체계, 직군체계에 통합된 비율은 각각 5.3%, 1.2%, 6.4%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이 같은 노동조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점 척도에서 무기계약직의 전반적 만족도는 3.19점으로 기간제(3.16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금, 복리후생, 노동강도, 경력개발 기회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고용안정 만족도에서 유일하게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전성 강화 외 여타 부문의 노동조건 개선이 거의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과 차별적 처우 상황에 대해 알리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논의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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