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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342% 살인적 폭리 취한 불법 대부업자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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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8 14:39:32 | 수정 : 2017-12-18 1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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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불법 대부하며 수수료·선이자로 수억 원 공제
대출자에 욕설·협박·성희롱…제3자 통해 채권추심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연 최대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연 최대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가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에게 70억 원 상당을 불법 대부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920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 1800만 원 등을 공제하고, 최저 연 39.7%에서 최대 연 2342%의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송파, 경기 성남 지역에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며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노렸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꺾기’라 불리는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렸다. ‘꺾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또한 A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했다.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영업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미 대부업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 받은 전력이 있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A씨는 타인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게 되자 타인을 대신 처벌받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대출자들에게 협박,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자들에게 “아버님 쓰러지는 거 한 번 볼래?”, “이 XX놈아, 너 한 번 죽어 볼래?” 등 협박과 욕설을 내뱉었고, 여성 대출자에게는 “돈 빌려주면 나한테 뽀뽀라도 해줄 거냐?” 등의 말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공정증서,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제3자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업 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 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율, 상환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높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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