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신청 시 부모 직업 등 과도한 정보 수집은 인권침해”y
사회

“장학금 신청 시 부모 직업 등 과도한 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12-18 15:20:34 | 수정 : 2017-12-18 16:59:23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인권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대학·장학재단에 안내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과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뉴시스)
장학금 신청절차에서 부모의 직업·직장명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과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 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민간의 자율적 기부나 재산 출연으로 설립·운영되는 장학재단은 사회 공헌과 부의 재분배 등 순기능이 있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학 장학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신청 학생의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자기소개서에 서술·제출하게 해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지만 부모의 직업·직작명·직위·학력·주민등록번호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사진 수집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대학과 장학재단에서 자기소개서에 가계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직접 서술하게 한 데 대해선 신청 학생의 가정·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세히 쓰도록 요구할 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각 대학과 장학재단이 장학금 신청을 받을 때 자기소개서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안내할 것을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험담했다’ 이유로 20대 여성 폭행·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몇 년째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잔...
전국 타워크레인 현장점검, 안전 불량 등 314건 적발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
반려견 목줄 2m 제한…‘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확정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盧 죽음 정치보복"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과 ...
옛 직장상사 살해 후 흔적 없애려 밀가루 뿌려…1심 징역 18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시신에 밀가루를 뿌려 흔적을...
해외 사이트 판매 ‘다이어트·성기능’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및 소염...
이스트소프트 회원 16만여 명 정보 빼내 협박한 피의자 검거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회원 약 16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업체...
해외사이트 항공·호텔 예약 피해 급증…취소·환불 꼼꼼히 확인해야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경찰, 母 ‘실화’ 결론…검찰 송치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화재 원인...
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불기둥 치솟아…2명 검거해 화상 치료 중
전북 완주의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려다 불을 내고 달아난 일당...
맞고 밟히다 숨진 준희 양…경찰, 친부·내연녀 학대치사 결론
실종신고 됐다 전북 군산에서 시신이 유기된 채로 발견된 고준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시민에게 'ㅁㅊㅅㄲ' 답장해 논란 확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하 전안법) 통과와...
JTBC,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 1위 영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은 JTBC였다....
감사원 “감염병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접촉자 관리기능 부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6년 구축한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
강원 양구서 25인승 군용버스 추락…중상 7명·경상 15명
2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군용버스 추락 사고로 탑승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