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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자원외교 등 기록물 부실관리 실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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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9 12:35:45 | 수정 : 2018-01-19 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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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미작성, 기록물 분실·무단파기, 보존기간 하향 책정 등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제도 전면 개편해 ‘열린 혁신 정부’ 구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 관련 기록물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이 인수인계 절차 없이 부서 내 창고에 방치돼 있는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 관련 기록물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정책을 결정·심의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등재하지 않고, 일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가기록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대형 참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의 생산·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점검했다.

우선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9년 6월 낙동강 유역 총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제1회~제14회, 제18회~제21회의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당시 논의된 인수대상과 인수금액 변경 등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기록물을 등록·관리하지 않아 원본기록물 분실, 무단파기, 기록물 방치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지난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종이서류 등을 폐지업체를 통해 처리했는데 당시 폐기목록을 남기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 관련 기록물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종이서류, 책자 등 기록물이 폐기 목록 없이 폐지업체를 통해 처리되는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 중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폐지하면서 도면류,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하천계획과로 인계하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했다.

주요 국책사업 등의 연구용역 관련 기록물도 부실하게 관리됐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와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를 기록하지 않았다.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관리해야 하는 국책사업과 대규모 예산사업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하향 책정해 주요 기록물의 조기 멸실도 우려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낙동강, 한강)에서는 ‘4대강 사업’, ‘4대강보 연계 수력발전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3~10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사업 추진점검회의(부진지구 마무리 대책)’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추진계획(안)’과 ‘최종보고서’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적발됐다.

세월호 참사 관련 업무에서도 유사사례가 발견됐다.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신설하지 않고, ‘국회업무’(3년), ‘서무업무’(3년) 등 부적절한 단위과제를 사용하고, 보존기간을 3~5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시정 요청을,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록 점검의 날’(매월), ‘기록물관리 총괄책임자’(국장급) 지정을 통해 각 기관별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주요 회의록 생산의무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1999년 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상당시일이 지났지만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올 상반기 중 사회·문화·외교·안보·치안 분야 등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기록관리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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