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것은 카드수수료·임대료·갑질”y
사회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것은 카드수수료·임대료·갑질”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1-16 14:49:01 | 수정 : 2018-01-16 16:57:1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자체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갈등 유발”
“부담스러운 것은 재벌 경제력 집중·불균형적 경제구조 고착 문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재벌 갑질이 자신들을 더 괴롭힌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최저임금보다 중소상인들을 괴롭히는 건 이것’이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지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정작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과 하도급 갑질 ▲폭등하는 상가 임대료 등을 지금 논의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가맹점 본사의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는 본사에 대한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거래조건을 일시중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있는 소액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전체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트럭 적재물에 전선 걸려 전봇대 2개 쓰러져…92가구 정전
부산에서 고철을 가득 실은 트럭에 전선이 걸려 전봇대 2개가 쓰...
설 연휴 인구 이동 3344만 명…예측보다 2.1% 증가
이번 설 연휴기간 국내 이동 인구는 총 3344만 명, 고속도로...
경찰, 20대 제주 관광객 살인 용의자 변사체 발견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던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20대 여성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현상수배
경찰이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책임 처음 인정 "사건 본질 호도하지 않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金·盧 전 대통령 뒷조사 가담했나…檢,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거액을 들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대법원, '공천 헌금' 박준영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직...
군인권센터, "경찰 소대장이 의경 기동버스서 음란동영상 재생" 폭로
지난해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집회 때 의무경찰을 지휘하는...
설 대목 노렸나…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거나 위생 불량한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위...
삼성전자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뇌...
"개인의 용기에서 모두의 연대로" 서지현 검사 고백의 메아리
"8년 전 법무부 고위 간부가 나를 강제 추행했다." 서지현(4...
'MB 실소유주 의혹' 다스 조준하는 檢, 120억 횡령 사건 핵심 직원 입건
다스 120억 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경리 직원을...
검찰,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친모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
경찰이 친모의 ‘실화’로 결론 내렸던 ‘아파트 화재 세 남매 사...
고속도로 달리는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 날아와 운전자 사망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