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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조위, 5월까지 조사하고 8월까지 백서 만든다

등록 2018-01-19 07:37:09 | 수정 2018-01-19 12:38:23

법제처, 특별법 '활동기간' 법령 해석 내놔

자료사진, 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뉴시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이하 선조위)가 올 5월 6일까지 조사 활동을 하고 이후 3개월 동안 종합백서와 백서를 작성해 8월 6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조위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명시한 선조위 활동기간을 지난해 10월 26일 법제처에 문의했고 법제처가 17일 법령 해석을 내놓으면서 그간 논란이 있던 백서 작성 일정을 정리했다. 법제처는 "10개월간 조사활동에 전념한 후 추가적으로 3개월간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포함한 위원회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업무 범위로 정한 사항에 대해 충실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최대 10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종합보고서는 조사활동기간과는 별개의 기간인 ‘조사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조위는 5월 6일까지 조사활동에 전념하고 8월 6일까지 종합보고서·백서를 만든 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별법 7조 1항은 '선조위 활동기간'을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 차례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선조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20일 1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활동기간을 연장하긴 했지만 특별법이 보고서 작성 기간을 별도 조항으로 두지 않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김창준 위원장은 “조사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판단해준 법제처의 의견에 부합해 조사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세월호 직립 등 현안 문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