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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무복무 중 사고 당한 군인 형제 병역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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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30 12:32:53 | 수정 : 2018-01-30 1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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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해야”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무 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형제에게 병역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병역감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의 큰 아들은 육군에 복무하던 중 2012년 총기사고에 의한 의문사를 당했고, 군의 귀책사유로 순직결정을 받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둘째 아들은 형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고 군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호소했다. 둘째 아들을 진단한 의사는 “적절한 치료 없이 군 입대하였을 경우 타해, 자해, 탈영, 총기사고 등의 돌발적인 사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며 “총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군대 적응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A씨는 “둘째 아들에게 군 복무를 하라는 것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다. 둘째 아들의 병역 면제와 제도 개선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B씨의 셋째 아들은 2014년 군에 입대했다 가혹행위를 당했고 다음해 현역부적합자로 판정받아 전역했다. B씨의 둘째 아들은 동생과 관련한 재판을 돕기 위해 군과 접촉하면서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얻게 됐고 현재 현역 입영 대사자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이다.

B씨는 “셋째 아들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후유증으로 취직을 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둘째 아들이 병역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가족 중 순직자 또는 공상으로 있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보충역으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은 그 범위를 ‘국가유공자법’ 상의 순직군인, 공상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A씨와 B씨의 아들은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매년 80~90여 명의 군인들이 군대에서 자살, 총기 등 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군 입대는 징병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에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받다가 여러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을 경우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다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이 충분한 애도시간을 갖거나 위로를 받기도 전에 다시 다른 형제에게 동일한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 가족의 정신적 외상을 악화시키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감면 대상자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병역감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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