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비서실장'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의원직 상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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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비서실장'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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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08 13:37:55 | 수정 : 2018-02-08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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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자료사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55·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임 모(50·남) 씨에게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원이 국회의원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2016년 8월 광주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임 씨와 캠프 관계자 황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10월 12일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그해 4월 13일에 있었던 총선 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 발송비 650만 원과 여론조사 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회계 보고 때 이를 빠뜨린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자원봉사자 전화 홍보원 9명에게 수당 8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데, 이들이 등록하지 않은 홍보원에게 수당을 줘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같은 해 12월 9일 광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씨에게는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20일 광주고등법원 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임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사 출신인 송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8일)의 상황은 오로지 제가 부족한 탓이다. 저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없이 죄송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광주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기에 후회는 없다"며, "이제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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