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천 헌금' 박준영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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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천 헌금' 박준영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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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08 15:35:28 | 수정 : 2018-02-08 2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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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박 의원에게 '9일까지 교소도 나오라' 통보
자료사진,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민주평화당 창당 전남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박준영 의원이 손을 들고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남도지사 3선을 지낸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김 모(63·남) 신민당 전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그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총선 당일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선거 기간에 쓴 돈을 축소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사실 판단을 잘못했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역시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기각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민주당 등에서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을 기소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박 의원에게 '9일까지 교도소에 나오라'고 통보한다. 박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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