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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햄버거병 관련 맥도날드 불기소 “햄버거 먹고 상해 증거 부족”

등록 2018-02-13 15:47:12 | 수정 2018-02-13 23:38:41

대장균 오염 우려 패티 유통…패티 납품 업체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자료사진, 서울 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 앞. (뉴시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식품·의료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의 조리 과정, 재료의 제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여 관련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수사과정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 임직원 3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당시 4세)양의 어머니 B씨 등 4명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려 했으나 “피해 발생 후인 2016년 10월 해당 매장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에 대한 위생상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며 “돼지고기 패티는 병원성 미생물 관련 검사를 한 내역이 없고 같은 일자에 제조된 햄버거 패티 시료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오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매장에서 패티 조리 시 직원의 업무 미숙, 그릴의 오작동 등으로 패티가 일부 설익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같은 일자에 조리된 패티 시료 등이 남아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가 설익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고 대장균 감염 후 증상 발생까지의 잠복기가 약 1~9일로 다양하여 피해자들이 햄버거를 섭취한 직후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햄버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한국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사실, 피해자들의 발병 원인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햄버거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당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후에 이와 유사한 역학조사를 하였으나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사용하는 패티 전량을 공급하는 제조업체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가량(시가 약 5억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이 회사 이사와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장출혈성대장균이 생성하는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시가 약 15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장출혈성대장균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에 대한 제도적 취약점을 확인하고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육함량 100%인 순쇠고기 패티는 검사 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다른 식품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돼지고기 패티는 검사 의무 대상이지만, 다른 종류의 패티와 함께 생산되는 경우 다른 종류의 패티를 검사하면 돼지고기 패티는 검사의무가 면제되는 등 검사의무 규정에 허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