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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法, “피해자 고통 짐작 어려워”

등록 2018-02-21 15:26:03 | 수정 2018-02-21 21:13:59

“반성·죄책감 찾아볼 수 없어…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
피해자 유인·사체유기 도운 딸 장기 6년 단기 4년 징역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씨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혐의와 형법상 추행·유인·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이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씨를)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고 (상처를)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맥에 비춰볼 때 유족을 향한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났다기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 모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중학생인 딸의 친구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살해하고, 딸과 함께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씨가 아내 최 모 씨에게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 하도록 알선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카메라 이용 등 촬영), 아내 최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및 보험사기 혐의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딸 이 모(15) 양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부녀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인 박 모(37) 씨에게는 징역 8월을, 이 씨의 기부금 모집을 돕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형 이 모(40)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형 선고는 법원이 임 모(26) 병장이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6년 2월 사형을 확정한 지 2년 만이다. 다만 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경우는 대부분 피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 항소심으로 가면서 양형이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하더라도 국가가 실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낮다.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 상태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