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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 재판장 기피 신청 “불공정 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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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07 17:35:02 | 수정 : 2018-03-07 17: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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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 담당…징역 3년 선고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 씨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법원에 항소심 재판장을 교체해 달라는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 측은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대한 법관 기피를 서울고법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18조 1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맡으며, 기피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심사기간 동안 소송 진행은 정지된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조영철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기피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부모로서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며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맡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최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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