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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직원노조 “공직사회 성과연봉제·성과급제 즉각 폐지하라”

등록 2018-03-13 15:01:19 | 수정 2018-03-13 16:38:31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려면 성과·경쟁을 소통·협력으로 대체해야”

13일 오전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즉각 폐기를 위한 대통령의 약속 이행 요구 공무원노조·전교조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성과급제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에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해 성과평가를 빌미로 맹목적인 충성만 강요한 결과 자발성과 창의성이 상실됐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붕괴했다”며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질의에 대한 서술 답변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며 “노사합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과제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충분한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지침에는 성과연봉제가 버젓이 담겨 있으며, 성과평가제는 예년 지침에서 토씨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시달됐다”고 지적하며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교원 성과급에 대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1년 단위로 성과 평가하여 돈으로 차등 대우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은 학교 현장을 경쟁과 등급화로 황폐화시켰다”며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의 즉각적인 폐지와 균등수당화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정부가 후보 시절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행정의 공공성 강화와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