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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육상풍력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실시…주민 참여 활성화”

등록 2018-03-15 17:49:07 | 수정 2018-03-15 22:05:58

김은경 장관 “환경성, 주민수용성 같이 고려…환경성·경제성 충족 입지 유도”

자료사진,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장 앞에서 풍력사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정부가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허가하기 전 환경영양평가를 반드시 시행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그동안 육상풍력발전 사업은 환경 훼손과 사회 갈등을 일으키며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경북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를 방문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환경성·주민수용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면서 “풍력 입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 보급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규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며, 풍력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기준을 현재 8%(1.2GW)에서 2030년 28%(17.7GW)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육상풍력발전은 경제성을 중점으로 입지를 선정했다. 그러다보니 생태·자연도 1등 급지와 백두대간과 상당 부분 겹쳐 환경 훼손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풍력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입지 71개소 중 약 40%에 해당하는 29개소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 정맥·지맥 등과 겹쳐 있다.

또한 풍력 발전기 설치뿐 아니라 수 km에 달하는 진입도로,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환경·경관 훼손, 소음·저주파 등 생활 건강 피해 우려도 커졌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미흡해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사회 갈등이 생기거나 공동체가 붕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실제 영양군은 양구리 풍력단지뿐 아니라 영양풍력, GS풍력 등 대규모 풍력단지가 밀집해 59기(115.5MW)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고 27기(99MW)가 공사 중이다. 또 추가 입지(15기 48MW)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있어 환경적 부담이 커지고 지역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고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계획입지제는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인·허가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 소규모 발전단지 중 생태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은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 참여·운영사업 육성, 이익 공유 확대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