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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학내 성범죄 320건…매년 증가 추세

등록 2018-03-19 13:30:22 | 수정 2018-03-19 17:13:23

장정숙 의원, "피해 숨기는 경우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을 듯"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운동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대학 안에서도 수백 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이 대학 내 성범죄 근절과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민주평화당 대변인)이 공개한 교육부의 '학내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학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20건에 이른다. 국내 196개 대학 가운데 106개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다. 2013년 35건이었던 성범죄는 2014년 40건, 2015년 63건, 2016년 75건, 2017년 10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학내 성범죄 발생 규모는 2013년에 비해 무려 3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발생한 320건의 학내 성범죄 가운데 가해자를 징계한 사건은 65.3%(209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교수(교원)는 피해자의 위계나 성적, 학위, 진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해도 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이 167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성추행도 133건(41.6%)에 이르고 성폭행은 20건(6.3%)에 달한다. 가해자 유형에 따른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교수(교원)가 가해자인 경우가 72건, 조교 1건, 강사 9건, 직원 24건이다. 학생이 가해한 사건은 214건이다.

장 의원은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하는 사회적인 변화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학내 성범죄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심각한 고통 속에 살아오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고발하고 있다"며,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부도덕한 교수 등 가해자들을 퇴출시키고 이에 상응한 응분의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과 교육부 당국은 학내 성범죄의 근절과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