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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취소…법원, 구두변론·서면심사 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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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2 10:31:33 | 수정 : 2018-03-22 1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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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변호인 “구인영장 재발부 시 출석 의사 없다” 입장 전달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2일 오전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법원은 오늘 오전 중으로 심문 기일과 방식 등을 다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 심사를 열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을 구인할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반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일 비서실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5시께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뒤늦게 “구인영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심문 방식을 고심하게 됐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지,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할지 여부를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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