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法, "공공의 이익 고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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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法, "공공의 이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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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03 10:54:03 | 수정 : 2018-04-03 1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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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체 카메라로 촬영해 송출하는 방식
자료사진, 지난해 9월 14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6일 1심 선고를 생중계한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선고 공판 과정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내부 규칙을 손질한 후 처음이다. 피고인 동의를 전제로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하도록 했지만 만약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선고 공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려하고 생중계를 결정했다. 반면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생중계를 할 경우 이들이 입을 손해나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중계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 생중계는 법원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중계를 하더라도 피고인석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다.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한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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