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서비스 1000원 기준 권고”y
사회

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서비스 1000원 기준 권고”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4-06 16:59:20 | 수정 : 2018-04-06 17:33:20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이용자 입장에서 ‘택시요금’…기존 호출수수료 범위 준수해야”
카카오 모빌리티 “우려 부분 최소화…시행일정 다음 주 초 발표”
자료사진, 지난 3월 1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택시 호출 기능 강화, 택시-카풀 연계, B2B·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승객이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택시’의 유료 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정부가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인 1000원을 넘지 않게 하라고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지난달 29일 제출받은 유료 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법률 자문, 교통전문가·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한 입장을 5일 카카오 모빌리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 무료 택시 호출서비스에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해 수수료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호출’은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기능이며,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우선 호출’ 수수료는 현행 콜 수수료 수준으로, ‘즉시 배차’ 수수료는 그보다 더 높게 책정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 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 요금에 포함되는 택시 호출수수료와 유사하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택시 호출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주간 1000원, 심야(0~4시) 2000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카카오 택시의 유료 서비스가 1000원을 넘어갈 경우 이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 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유료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출·퇴근, 심야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으로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 측이 국토부 입장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택시 이용 방식의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같은 권고안을 전달받은 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것”이라며 “정확한 시행 일정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PD수첩' 명성교회 비자금 800억 의혹 제기…명성교회, "법적 대응 검토"
9일 MBC 'PD수첩'이 교회 세습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명성...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다스는 MB 것 넉넉히 인정”
뇌물수수,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제주에 전범기 달고 온다는 日…국회서 전범기 금지 법안 속속 제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수도권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 논란…檢,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당시...
"북한이 넘길 다음 책장은 비핵화 아니라 '조용한 핵개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정을 대가로 얻는...
'단원 성폭력 의혹' 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철퇴'…미투 운동 첫 실형
검찰이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유사강간치상 ...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정부당국이 대응...
“라오스 댐 사고 시공사 SK건설,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댐 사고와 관련해 방한한 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운송물 파손·훼손 피해 많아”
호남지역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
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금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5.18 민주화운동 기록...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