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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서비스 1000원 기준 권고”

등록 2018-04-06 16:59:20 | 수정 2018-04-06 17:33:20

“이용자 입장에서 ‘택시요금’…기존 호출수수료 범위 준수해야”
카카오 모빌리티 “우려 부분 최소화…시행일정 다음 주 초 발표”

자료사진, 지난 3월 1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택시 호출 기능 강화, 택시-카풀 연계, B2B·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승객이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택시’의 유료 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정부가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인 1000원을 넘지 않게 하라고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지난달 29일 제출받은 유료 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법률 자문, 교통전문가·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한 입장을 5일 카카오 모빌리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 무료 택시 호출서비스에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해 수수료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호출’은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기능이며,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우선 호출’ 수수료는 현행 콜 수수료 수준으로, ‘즉시 배차’ 수수료는 그보다 더 높게 책정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 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 요금에 포함되는 택시 호출수수료와 유사하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택시 호출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주간 1000원, 심야(0~4시) 2000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카카오 택시의 유료 서비스가 1000원을 넘어갈 경우 이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 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유료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출·퇴근, 심야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으로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 측이 국토부 입장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택시 이용 방식의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같은 권고안을 전달받은 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것”이라며 “정확한 시행 일정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