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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은 편파·갑질행정 전문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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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5 17:49:41 | 수정 : 2018-04-15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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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LH 원주 사옥 관련 '비상식 건축행정' 논란 확산…원주시 주민들 거리로 나서
11일 원주시청 앞에서 원주시청의 갑질 행정을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펼침막에는 '규정에도 없는 800석 식당 만들라는 황당한 원주시청'이라고 쓰여 있다. (뉴스한국)
“어린아이까지 운전자로 계산하여 1000대 주차 공간 만들라는 어처구니 없는 원주시청”
“규정에도 없는 800석 식당 만들라는 황당한 원주시청”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앞에 원주시청이 갑질 행정을 한다는 주장이 담긴 펼침막이 줄줄이 등장했다. 확성기에서는 “시민이 위임한 행정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갑질 행정으로 원주시민은 물론 여타 국민들마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원주시청이 2015년 11월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햇수로 4년째 이 지역 C교회 건축허가를 ‘트집 잡기’ 식으로 제동 걸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원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억울함을 토로하러 나선 것이다.

20년 넘게 원주시에서 뿌리를 내린 C교회는 명륜동 원주향교 교육관을 임대해 사용하던 중 2015년 7월 원주시청의 압박으로 갑작스럽게 퇴거 요청을 받았다. 부랴부랴 이사할 곳을 찾다 그해 8월 원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을 구입했다. 종교시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검토를 모두 마친 뒤였다. 당시 원주시청도 ‘심의할 필요도 없다’며 곧바로 건축허가를 진행하라고 안내했지만 원창묵(58·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이 개입해 건축심의를 직권상정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상황이 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주시는 LH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면 그 앞을 가로지르는 무실로의 교통량이 늘어나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건축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교회가 입주할 경우 교통량이 언제·얼마큼 늘어날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C교회가 갑질 행정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이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축 허가를 반려하면서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조차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원주시청 앞에서 원주시청의 갑질 행정을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뉴스한국)
이날 원주시청 앞에서 만난 양 모(46·원주시 행구동) 씨는 “원주에서 살면서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거나 목적지까지 너무 많은 정류장을 거치는 등 대중교통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많았고 운전을 할 때는 불법 주차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주행한 경험이 자주 있었다. 주변에서도 원주시청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다. 평소 교통 문제에 둔감한 원주시청이 교회 건축허가를 반려하면서 교통 문제를 빌미로 삼았다니 정말 황당했다”고 꼬집었다.

윤 모(31·원주시 개운동) 씨는 “이런 독단적인 행정 권력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지 제가 현실에서 직접 경험할 줄은 몰랐다. 법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소통도 거부한 채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 이러니 행정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너무 답답하다”·“속이 터질 것 같다”고 토로하며 “일주일에 2~3번 LH 사옥 앞 무실로를 지나는데 퇴근시간인 오후 5시~7시에도 신호 기다리느라 멈추는 것 외에는 차가 거의 밀리지 않는다. 도대체 왜 교통문제를 걸고넘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면담까지 거부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원주시민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 괴롭다. 시는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지금 원주시청은 행정 권력으로 시민을 지배해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 모(48·원주시 단구동) 씨는 “원주시청은 원주향교에 질타성 지적을 해 교회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은 건축 허가를 반려해 이사도 못하게 막고 있다. 원 시장은 편파·갑질행정 전문가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교통 문제가 없는데도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건축 허가를 반려하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정말 크다. 이사 갈 집을 지척에 구해 놓고도 발도 들여 놓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C교회 건축허가 거부 사태의 원주시 공식 입장을 요구했지만 원주시청은 “따로 할 얘기가 없다.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주시청의 갑질 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는 내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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