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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검찰 항소로 2심 진행

등록 2018-04-16 16:49:38 | 수정 2018-04-16 18:41:27

동생 박근령이 항소장 제출했으나 효력 사라져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상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의사를 밝힌 이상 박 전 이사장이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이 없게 됐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1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