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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의식 부족…경기도 불법 배출 사업장 16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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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7 16:35:04 | 수정 : 2018-04-17 18: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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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위반율 25.1%…전년보다 6.6% 포인트 상승”
“지속적 단속, 처벌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예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672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업소 164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대형 공사장과 전문 도장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672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16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업소 7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또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업소 49곳,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업소 12곳, 폐기물 불법 소각 업소 14곳, 기타 18곳 등이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A가구공장 부지조성 공사장은 토사 반출을 위한 덤프트럭 바퀴를 물로 씻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화성시의 B목재가구제조업체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창문으로 내보내다 단속에 걸렸다. 가구를 제조하는 남양주시의 C사업장은 제조공정에서 남은 목재폐기물(중밀도섬유판재)을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불법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중 148곳을 형사 입건하고 16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특사경은 매년 정기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위반율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업장 57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을 때 106곳이 적발돼 18.5%의 위반율을 보였다. 올해 단속의 경우 위반율이 25.1%로, 전년 대비 6.6% 포인트 상승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감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업체들의 위반행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업주들의 문제의식 부족과 약한 처벌규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규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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