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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건축 행정 ‘고무줄 잣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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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9 10:57:37 | 수정 : 2018-04-19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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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종교 차별 없이 직무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비난 여론도
자료사진, 원주시청. (뉴스한국)
원주시청(시장 원창묵)이 햇수로 4년째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교통 체증을 문제 삼아 한 교회의 건축 허가를 반려해 편파·갑질 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원주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주시가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교통 문제를 빌미로 특정 종교를 차별한다는 비난 여론이 커진다.

원주시 원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을 종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 허가신청을 한 C교회는 2015년 8월 건물을 구입하고도 햇수로 무려 4년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교회 측이 LH 건물을 종교시설로 쓰기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던 터라 원주시청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사안이다. 시청 교통행정과 역시 ‘교통 상 문제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관계자는 “원창묵 원주시장이 개입해 무리하게 심의를 직권상정하면서 건축 허가가 반려됐다”며 “이후 원주시청은 LH 앞 왕복 4차선 무실로에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하고, 끊임없이 수정·보완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전문업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의 교통 체증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교통 분석 결과를 내놨지만 원주시청이 요지부동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자가 만난 이 지역을 잘 아는 D공인중개사도 “교회가 들어와도 어차피 예배일 하루 차량이 드나드는 정도라 교통 문제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원주시청의 황당한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성인이나 어린아이까지 모두 차량 운전자로 보는 황당한 논리를 적용해 ‘신도가 1000명이면 차량 1000대 주차 공간을 확보하라’거나 ‘800석 규모의 식당을 만들라’는 등 규정에도 없는 요구를 해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박 모(52·원주시 원인동) 씨는 “오는 7월 원주시 무실동에서 약 2000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다. 원주시청의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라는데 LH 사옥과 거리상으로 가까운 이곳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 거주자들이 무실로를 이용해 LH 건물 앞을 지나다닐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무실로에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며 LH 건물의 허가를 막고 있는 원주시청의 기준대로라면 이 아파트 주민은 단 한 명도 차를 가지고 무실로를 지나지 말라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아파트 주차장을 지을 때 어린아이와 무면허 주민을 포함해 모든 주민 수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원주시청은 고무줄 잣대로 C교회의 입주를 막으려는 편파·갑질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원주시청이 C교회보다 연면적이 큰 W교회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교통 분석이나 교통 문제 보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원주시 원인동에 있는 LH 건물 사옥. 바로 앞 왕복 4차선 도로 무실로가 한산하다. 사옥 뒤로 원동 주공아파트가 보인다.
김 모(47·원주시 명륜동) 씨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원주시청의 건축행정 실태는 정말 심각하다. C교회가 법과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교통 분석까지 했음에도 ‘교통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단해 건축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결국 ‘뭘 해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공무원이 행정 권력으로 종교를 차별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만약 원주시가 종교차별 행정을 한 것이라면 이는 종교에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원주시청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시청 홍보실은 신속허가과의 설명이 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지만 신속허가과 관계자는 취재를 거부했다.

원주시청의 이 같은 건축행정은 LH 건물과 맞붙어 무실로를 주로 이용하는 원인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현재 거주하는 980세대의 두 배가 넘는 2000세대가 거주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 건설관계자는 “C교회 정도의 중형 교회 입주에도 교통량을 문제 삼아 허가를 막을 정도라면 LH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아예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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