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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건설 산업 특성 고려한 보완 대책 필요”

등록 2018-04-25 16:16:49 | 수정 2018-04-25 16:52:43

한 현장에 여러 규모 사업체…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적용 어려움
해외공사 수주경쟁력 약화·보상금 발생 우려…적용 유예 검토 필요

자료사진, SK건설 등이 시공 중인 하이화력발전소 보일러 철골 및 설비 공사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건설업계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5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앞서 2월 28일 국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건설 현장은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되지 않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대형 건설사 9곳의 2012년 기준 근로시간은 주 61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 현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67시간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화하면 발주처와 계약한 준공 일자까지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또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문제도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과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동일 현장에서 근로자 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동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과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기간에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공사기간·인건비 증가 등으로 수주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이미 계약된 공사 지연 시 수천억 원의 보상금을 내야할 수도 있으므로 해외공사 현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종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 공사비 보전 등 대책 마련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