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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비밀누설 혐의 징역 1년 확정

등록 2018-05-11 14:31:20 | 수정 2018-05-11 16:52:38

“복막염 예견할 수 있어…신 씨 사망과 강 씨 과실 사이 인과관계 인정”

자료사진,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 모(48·남)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S병원의 원장이었던 강 씨는 2014년 10월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시행했다가 심낭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2월 의사들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신 씨의 의료기록을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씨는 복막염을 예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술 후 신 씨에게 발생한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했으므로 신 씨의 사망과 강 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흉부 엑스레이 사진 상 종격동기종과 심낭기종의 소견이 확인된 점, 신 씨가 강한 통증을 호소한 점, 고열과 메슥거림 등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인 강 씨가 신 씨에게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사망한 환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그의 사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씨는 2014년 10월 17일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며 복막염·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 모 병원에 입원했으나 결국 27일 목숨을 잃었다.

1심은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