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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외교부,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 수용”

등록 2018-05-23 17:14:51 | 수정 2018-05-23 17:29:38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조속한 논의 통해 법률 제정돼야”

자료사진,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생존자, 유족 단체 회원들이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와 외교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가입 권고를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1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과 같이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가입을 두 부처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인권위의 권고를 감안하고, 새 정부의 인권존중 기조에 따라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이 협약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조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형제복지원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력·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이 ▲수용자 가족에게 적절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강제격리하거나 수용했던 점 ▲법률이 아닌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에 따라 수용됐으며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을 시켰던 점 ▲사망에 대한 사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강제실종 개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해당 협약의 비준·가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지난 1986년 12월 울산 건설현장에서 형제복지원 원생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AP통신은 지난 2016년 자체 조사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탄압 사례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울산지방검찰청 제공. (AP=뉴시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월 국회의장에게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법률이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2016년 7월 발의돼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나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의 직·간접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상 규명과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조속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