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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은 무효…양승태 구속하고 판결 되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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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1 10:00:38 | 수정 : 2018-06-01 13: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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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뒷거래 판결에 4명 연쇄 사망" 성명서 발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며,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지부는 1일 발표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은 무효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뒷거래 판결로 4명이 연쇄 사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회계 조작에 의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25명'에 멈춰 있던 죽음의 행렬이 다시 시작해 4명이 더 죽었다는 게 쌍용차지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2018년 또 다시 '피해 당사자'로 법원 앞에 섰다"며, "사람을 죽인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검은 뒷거래를 위한 제물로 바쳐졌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쌍용차지부는 "2009년 회계 조작과 외국투기자본의 기술 유출로 3000여 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최후의 보루로 법원에 판단을 맡기며 기나긴 법정 싸움을 견뎠다. 서울고등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로 삶에 기대와 희망이 생겼는데 이를 무참히 짓밟는 판결을 내린 게 바로 양승태 대법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자본에 대량해고를 용인했고 회계조작과 외국투기자본의 기술 먹튀에 면죄부를 줬다"며 "노동자들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무엇보다 사람을 죽게 했다. 2014년의 판결 이후 4명의 동료를 더 떠나보냈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난 동료와 가족이 29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과 임기를 함께한 대법관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쌍용차뿐만 아니라 아직 많은 노동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생각하면 아찔할 따름"이라며,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5월 25일자) 보고서에 적시된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한 의혹들이 모두 빠짐없이 제대로 바로잡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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