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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강요’ 장시호,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등록 2018-06-01 16:29:25 | 수정 2018-06-01 17:23:49

“깊은 반성만으로는 집행유예 안 돼”
김종 전 차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앞에서 세 번째)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일 강요,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영리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부분 사익을 충족했다”며 “이 부분 죄질은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해줄 수는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사업예산 중 피고인이 자부담하겠다는 금액이 일부 부풀려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전체 사업비가 부풀려져서 보조금 액수가 결정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차관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 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력한 사정이 보인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씨는 최 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여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후원금 압박 혐의 외에도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 씨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도,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장 씨”라며 장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