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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18-06-01 17:32:30 | 수정 2018-06-01 17:51:41

1일 이성호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의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현재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869명이다. 이 가운데 예멘인만 479명에 이른다.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 난민 신청자도 다수 존재하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정부가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심사에 집중해야 하나 구체적인 방안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멘은 2015년 3월 시작한 내전으로 인구의 70%인 2000만 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19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 예멘을 떠났다.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나 왔지만 난민 신청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인권위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제주도 내 난민지원체계의 부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 인력 및 통역자원 부족 등으로 난민 심사 자체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고,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및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심사관은 1명이며, 난민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청 직원 1명을 난민심사 업무에 추가 투입했다. 게다가 아랍어 통역인이 제주도 내에 없어서 타지역에서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모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본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경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제공하는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긴급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불확실한 난민신청자로서의 대기기간을 줄여야 할 것이며, 난민심사기간 동안 생계와 주거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예멘 난민신청자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명시한 난민 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