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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직무 배제하고 진상 밝혀야”

등록 2018-06-07 16:55:49 | 수정 2018-06-07 19:05:38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내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농단에 책임이 있는 법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7일 논평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며, 그 원인은 사법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하라”며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에서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뢰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회의에서 ‘책임 통감’이라는 수사적 표현 외에 의사정족수 미달로 구체적 대책을 의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현재의 상황에 가장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할 당사자인 사법부, 특히 일부 고위 법관들이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전혀 공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저버린 것이 이 사태의 요체인데도 사법부 구성원들이 사법 독립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사법부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의 길로 갈 것인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뗄 것인가. 이제 그 공은 사법부에 던져져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이날 오전 참여연대와 함께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내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유엔 특별보고관 진정 절차를 통해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진정서 제출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바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해 달라는 엄중한 요구”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